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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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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캐나다 저가물품 소매업체인 달러라마(Dollarama)의 매장. (출처: 위키피디아)캐나다 저가 상품 소매업체인 달러라마(Dollarama)에 따르면 2019년 12월11일부터 2023년 6월4일까지 퀘벡 내 달러라마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C$ 15달러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구체적인 제공 일시와 매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퀘벡 고등법원(Quebec Superior Court)에서 집단 소승을 제기한 소비자와 US$ 250만 달러로 보상금을 합의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캐나다 법률사무소인 LPC 아보카(LPC Avocats)다. 피고는 달러라마에서 환경수수료(EHF) 대상이 되는 일부 품목의 가격이 잘못 표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환경수수료가 상품 가격과 달리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달러라마는 향후 전국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가격을 표기할 예정이다.에코비(eco fee)로도 불리는 환경수수료는 상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다. 현재 건전지, 전기 제품, 전구, 건전지를 내장한 장난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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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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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제조업체 폭스바겐(Volkswagen)에 따르면 디젤게이트로 인한 US$ 250억달러 벌금과 보상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9월 미국에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불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이 밝혀졌다.디젤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배상금으로 100.3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경영진도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디젤게이트 이후 선진국에서 디젤차량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폭스바겐(Volkswagen)의 게이트를 여전히 수사 중이다. ▲폭스바겐(Volkswage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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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고용법원은 버스운행기업 Go Bus가 해고된 자사의 운전기사 케빈(Kevin Hellyer)에게$NZ 2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케빈은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에 2.90달러의 운임을 받지 않고 자기 아내를 무임승차시켰다는 오해를 받았다. 아내는 지갑을 자동차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운임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항의했다.법원은 다양한 조사결과 아내로부터 운임을 받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케빈이 사기꾼으로 몰린 데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Go Bu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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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우체국(NZ Post)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만개의 우편물과 소포 등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고객에게 $NZ 200만달러를 피해보상금으로 지불했다.2016년 9월 30일마감 기준 올해들어 사라진 우편물은 4만2035개이다. 사라진 것으로 확실시 된 3487개에 대해 고객에게 36만7551달러를 피해보상금으로 지불했다.▲NZ Pos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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